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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생명운동본부 “안창호 인권위원장 내정지지”...내달 3일 청문회

김민주 기자
2024-08-28 10:17:21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달 3일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태아생명운동본부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을 지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태아생명운동본부는 “우리는 생명과 인권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단체”라며 “안 변호사는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해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이슈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입장에서 모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말하며 차별금지법의 특정 조항에 대한 입장문도 함께 발표했다. 

앞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등 1200여 시민단체들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다수 국민의 눈높이와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온 안 후보자 지명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왜곡된 대한민국 인권역사에 서광이 비친 것이며 세계인권선언에 역행해 PC주의가 만연한 세계인권 흐름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은 내달 3일 국회 청문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권 관련 기관이다. 인권위는 정부의 의지와 국제사회의 요구가 맞물려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과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향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 등을 목적으로 2001년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립됐다. 

다음은 태아생명운동본부 입장문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내정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우리는 생명과 인권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단체로서, 차별금지법의 특정 조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 단체는 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인권 보호의 본질, 즉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와 인권 보호를 지향하는 취지에 공감하고 존중합니다. 누구든지 성별, 인종, 종교,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동의합니다. 이러한 인권 보호는 우리가 추구하는 생명의 존엄성과도 일치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별금지법의 동성애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자 합니다. 우리 단체는 생명과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신념이나 종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윤리와 생명 존중의 가치관에 바탕을 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이 결코 동성애자 개인에 대한 혐오나 배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입장과 신념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와 국가 수준을 연결하는 비약에 대한 반박

동성애에 대한 찬반을 국가의 발전 수준과 연결 짓는 논리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비약이며, 국가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 잘못된 접근입니다. 한 국가의 수준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평가되며, 이는 단지 동성애에 대한 입장만으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발전은 법치주의, 인권 보호, 경제적 안정, 사회적 포용성 등 복합적인 요소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특정 이슈 하나로 평가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권 보호와 동성애 찬성을 동일시하는 접근이 민주 사회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권이 존중받아야 함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동성애에 반대하는 견해를 가진 개인이나 단체의 신념 역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서로 다른 견해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안창호 변호사의 인권위원장 내정에 대한 지지

우리는 안창호 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오랜 시간 법조인으로서 인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왔으며, 그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안 변호사는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해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이슈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입장에서 모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인권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결론 

태아생명운동본부는 차별금지법이 지향하는 인권 보호의 본질을 존중하면서도,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유지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발전과 수준이 특정 사회적 이슈 하나로 평가될 수 없으며, 다양한 의견과 신념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발전의 척도가 된다고 믿습니다. 안창호 변호사의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을 지지하며, 그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인권 보호를 위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8월 26일/ 태아생명운동본부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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